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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위즈경제는 4일 한 카페에서 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를 만나 이들이 겪은 실제 피해상황과 그 과정을 들어봤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창립 10주년' 주빌리은행, 11월11일 후원의밤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04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히노끼탕·스크린골프장은 개인 별장”…서영교, 윤석열 관저 감사 부실 질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감사원, 권력의 사유화 방조해...부실감사 책임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29일 강경숙 의원이 개최한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반도체 실습·전담교사제 미시행 문제 연이어 지적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도체 실습현장', '기초학력 미시행' 문제 지적 ▷“학생 안전과 학습권은 선택 아닌 국가의 의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두고 대립 중”

▷한미 협상 ‘국익·시장안정’이 최우선…규모 조정 필요 ▷김정관 “미국과 이견 좁히는 중…협상 시기 미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사진=AI이미지/Chat GPT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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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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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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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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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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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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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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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