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1

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 ④“이력은 숨기고 판단은 맡긴다”…이사 정보공개, 한국만 ‘간접 공개’

▷ 범죄·제재 이력은 빠진 공시…투자자는 ‘핵심 정보’ 없이 선택 ▷ 미국·홍콩은 상세 공개…“정보 수준 자체가 다른 시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9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6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이수진 의원, 소독업 교육 의무화 추진…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대 6개월 무교육 소독 허용…보건 안전 우려 제기 ▷소독업 신고·종사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