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위포트] 상담교사 없거나, 있어도 상담 못해…학생 마음건강 누가 살피나

▷소규모 학교는 상담교사 배치 어려워…배치 학교도 학생 수 대비 인력 부족 ▷징계·강제성 업무가 상담관계 훼손 우려…“본연의 상담에 집중할 환경 필요”

위고라 > Weport    |   장석찬 기자    |   2026.09.22

달빛어린이병원 153곳인데 출산율 상위 5개 군은 ‘0’…농어촌 맞춤형 모델 해법될까

▷전국 지정기관 46.4% 수도권 집중…호남권은 12.4% ▷의료기관·전문의 부족한 농어촌, 정규 운영기준 충족부터 난관 ▷정부, 주 20시간 탄력 운영하는 취약지 모델 도입…지역 확대 관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1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아이들 ‘엉덩이 힘’ 부족한데”…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에 학부모 술렁

▷국가교육위원회,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 공론화 ▷교육계 “발달 특성 무시한 채 시간만 늘리면 학생 부담 커져” ▷학부모 “학원 일정만 늦춰져…돌봄 필요한 가정 중심으로 지원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8

벼랑 끝 내몰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획일적 탈시설’ 중단 촉구

▷관련 단체 “최중증 장애인 특성 외면…가족 돌봄 부담 한계” ▷거주시설 선택권 보장·24시간 전문 돌봄 인프라 확충 요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4

청소년 SNS, 사용시간만 줄이면 될까…"야간 이용·알고리즘 등 위험요인 살펴야"

▷김현수 교수 "많이 쓰는 것만큼 나쁜 사용 방법도 문제" ▷무한 스크롤·개인화 알고리즘 등 이용 지속 유도…수면 박탈도 지적 ▷수면·유해 콘텐츠 등 위험 지적…"사회가 제도·구조적으로 정비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스마트폰 걷는 것만으론 부족”…학생이 원하는 대체활동 교육과정으로

▷학생·학부모 “금지에 앞서 독서·예술·체육 등 즐길 환경 마련해야” ▷임민택 삼성중 교장 "RAS 활동, 일회성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사용 규칙은 학생·교사·학부모 함께…미디어 리터러시·지역사회 지원도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