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AI 산업, K-AI를 위한 대기업·학계·커뮤니티 협력 강조
▷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인재와 기술 발굴 필요 ▷ 23일 K-AI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7.23
韓 AI 기술·정책·산업전략 공유...'K-AI 커뮤니티 서밋 2025' 개최
▷'K-AI 커뮤니티 서밋 2025' 국회도서관서 23일 개최 ▷대한민국 AI 생태계 저력을 한눈에 조망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3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26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