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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였다. (사진 = 연합뉴스)

[위고라] ‘혐중 시위 금지’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태년, ‘혐중 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 초래” ▷개정안 반대 단체 “집회는 표현의 자유“ ▷개정안 찬성 단체 “혐오는 표현의 자유 될 수 없어“

위고라 > 토론중    |   전희수 기자    |   2025.10.14

국가수호국민엽합을 포함한 보수단체는 17일

"이재명 정부, 삼권분립 파괴시도 멈춰야"

▷30개 보수단체,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17

(출처=위즈경제)

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한 서울시의회 ▷진보-보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15

[폴 플러스] “이태원 상권, 정부가 살려야 한다”…. 참여자 60%,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응답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1.19

(출처=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맞불집회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2.11.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출처=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

▷교육과정 공청회 마무리…2차 의견 수렴 남아 있어 ▷일부 참가자,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앞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논란 일기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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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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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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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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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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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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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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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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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