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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소비자원 우양산 12종 시험…전제품 자외선 차단 기준 통과
▷한국소비자원, 우양산 12개 제품 품질·안전성 시험…전제품 기준 적합 ▷선크림·모자·시간대 조정 병행 권고…오전 10시~오후 4시 야외 자제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26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복지부 "AI, 의료 혁신 이끄는 핵심 자산…보호·활용 함께 실현해야" ▷서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2
핑거페인팅·미디어아트 작가 구구킴 원장, 대한민국국민훈장 대상 수상
▷5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시상식…구구킴 원장, 수상의 영예 안아 ▷핑거페인팅·미디어아트 결합한 독자적 작품 세계 구축…문화예술 분야 공로 인정
종합 > 문화 | 이정원 기자 | 2026.05.23
한국미술 세계화에 헌신한 로버트 D. 마우리 박사, 2026 대한민국국민훈장 대상 영예
▷5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시상식 개최…문화예술 분야 공로 조명 ▷“한국은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나라”…한국 문화예술 도약 기원
종합 > 문화 | 이정원 기자 | 2026.05.23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대한문신사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 ▷위생관리·시설 기준·교육체계·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 과제 논의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12
Best 댓글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