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전국 본사업 앞두고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운 대상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9
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30
푸드트럭 줄 선 영월 복지행사… 위기가구 찾는 ‘온동네 447(샅샅이)’
▷15일 영월군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행사 개최 ▷푸드트럭·바자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눈길 ▷영월군, 고독사 예방·밑반찬 배달 등 촘촘한 연계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7.15
“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9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법안 발의..."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위한 시작"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만들기 위한 시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6.26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6
[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