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9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국회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정치·교육계 "자율성·권리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안민석 교육감 "공론화 넘어 입법으로…정기국회 법 통과 목표" ▷의원들 규제 필요성 공감…"자유·권리 고려하고 국가·교육계 함께 대응"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폐기물 시멘트 어디에 썼나…건설현장·건축물까지 공개 추진

▷사용량·검사 결과·유통 경로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보 투명성 기대…재활용 위축·쓰레기 처리 공백 우려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8.27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

교실 뒤흔든 혐오표현…‘표현의 자유’ 넘어 지역사회와 해법 모색

▷ 은어·밈으로 숨은 혐오…교사들 "인지·지도 어렵고 일회성 교육 한계" ▷ 차별금지법 논의·교사 업무 여건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대안 제시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