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폴앤톡]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학교도서관에 내려진 ‘사실상 금서령’인가?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6.26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복지부 "AI, 의료 혁신 이끄는 핵심 자산…보호·활용 함께 실현해야" ▷서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2

합병 공정가치·의무공개매수·상장폐지 요건…M&A 제도 개선 과제 한자리서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 개선 심포지엄…의무공개매수 설계 방향 논의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 활발…발동 요건·상장폐지 요건 등 쟁점 다각도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9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심포지엄

▷합병가액부터 의무공개매수까지…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방향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주주가치 제고 위한 M&A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

[폴앤톡]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실태, 현장에 묻는다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6.04

[AI시대의조건] 타임아웃제·재생에너지 공백…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빈틈

▷석탄·가스 비중 절반 넘는데…재생에너지 의무 조항 빠진 특별법 ▷데이터센터 70% 수도권 집중…입지·건설 기준 마련 시급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AI시대의조건]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렵다…AI 데이터센터, 처음부터 제대로

▷비수도권엔 환경영향평가 생략…"규제 완화가 산업 진흥?" ▷싱가포르·독일·아일랜드까지…세계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추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