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인력난 해소 '첫 시험대'
▷E-7-3 비자 숙련인력 15명 첫 입국…정부 "구인난·유통 안정 기대" ▷연구기관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0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관…출소자 사회복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동시 겨냥
▷전국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간처우시설…직업훈련 기술, 산업현장 연계 강화 ▷희망센터 거친 수형자 579명·재취업 27명…“구금 중심서 사회정착 지원으로 전환”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19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1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

지방소멸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Challenge 프로젝트” 사업제휴 협약서
▷지방정부 기업 살리고 지방소멸 예방에 이바지할 계획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19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