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31일 마지막 회의 열어...앞으로 중대본에서 방역 관리 ▷일일 신고 및 보고 체계 유지...확진자 조사는 유지 ▷생활지원비 등 격리종류 후 90일 내 신청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01

코로나 신규 확진 석 달 만에 최다…실내마스크 해제는 언제?
▷일일 확진자 8만7559명…누적 2830만 2474명 ▷정기석 위원장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첫 해제 시점, 이르면 다음달 설 전에 될 수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20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07

수능 2주일 앞두고 코로나 확산…교육당국의 해법은?
▷3일부터 17일까지…입시학원 등 특별방역점검 실시 ▷코로나 증가세...주간위험도 6주만에 한 단계 올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03

우리도 이제 마스크 벗자... 영유아 발달에 좋지 않아
▷ 연휴 이후에도 안정세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 마스크 벗자, 특히 아이들부터 먼저 벗어야 ▷ 독감, 수족구병 유행...신중론도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09.20

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정상 등교 원칙 ▷ 코로나 심해지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 박 장관, 기자 질문 피하는 과정서 신발 벗겨져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8.04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