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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정상 등교 원칙
▷ 코로나 심해지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 박 장관, 기자 질문 피하는 과정서 신발 벗겨져

입력 : 2022.08.04 17:00 수정 : 2022.09.02 12:22
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출처=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 논란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 2학기 유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등교와 대면수업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전제로 지역학교별로 코로나 19 확산에 대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하에정상등교원칙

 

먼저 교육부는 유중등 및 특수학교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기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 2개를 개학 후 지급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단위에서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입니다.

 

7일 격리의무가 있는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학생과 교직원 확진 추이를 고려하고 교육청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학도 대면수업이 원칙

 

대학은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현행화 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합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BCP)란 사업장 화재 등 재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업과 직원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또 개강 전 1주일과 개강 후 2주일 등 개강 전후 3주간을 집중방역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보완합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 인력의 범위와 비율 조정,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의 대응을 합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업의 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박 장관, ’학제개편질문 피하려다 신발 벗겨져

 

이날 ‘2학기 방역 학사운영 방안발표 뒤에 박 장관은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하게 퇴장하는 과정에서 박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발은 고쳐 신은 박 부총리를 따라 나선 교육부 기자들은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과 소통하려면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전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박 부총리가 서울 일정이 있어 브리핑 후 질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박 부총리는 '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다양한 의견 경청' 지시에 따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지난 2일에는 여론을 듣겠다며 급하게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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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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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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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