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AI, 특수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의 미래를 설계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의 AI 적용 사례와 정책적 과제 집중 논의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위한 맞춤형 AI 기술 소개 ▷“기술 확산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더 중요”…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업 강조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9.26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조사 나서...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관련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확산 방지 나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9.09

서민금융진흥원, 영세 자영업자에 미소금융 이자 23조 원 지원
▷신용카드재단과 6월 말까지 23조 3000억원 지원 ▷이용자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출 이자 지원 ▷정상 납입 이자 전액 최대 6개월까지 환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08

창작자의 권리냐, 기술의 진화냐… AI 시대 저작권의 경계선
▷29일 'AI 시대 ,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9

푸드트럭 줄 선 영월 복지행사… 위기가구 찾는 ‘온동네 447(샅샅이)’
▷15일 영월군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행사 개최 ▷푸드트럭·바자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눈길 ▷영월군, 고독사 예방·밑반찬 배달 등 촘촘한 연계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7.15

민주당·조국당 “SK텔레콤 해킹 위약금 면제로 실질적 보상 필요해”
▷ 정부 민관합동단 조사 결과, SK텔레콤 관리부실·대응 미흡 밝혀져 ▷ “SK텔레콤 해킹,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04

[국정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마주한 李대통령…”정부,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
▷李대통령, 경제 6단체 및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인 간담회 진행 ▷”정부와 기업은 원팀…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