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선수금 보호 강화한다지만…"구체적 기준 없어 실효성 의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따져 선수금 운용…고위험투자는 사전 검토 ▷전문가 "투자 최소기준·검토 절차 구체화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6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②] 범죄는 실시간인데 대응은 기관별…김화랑 더치트 대표 “다층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범죄조직은 계좌·전화번호·계정 저비용 교체…기관별 정보·권한 분절로 대응 지연 ▷공공 중심 정보공유에 민간 현장 데이터 활용 제한…보상체계 미흡해 기술 투자도 위축 ▷정부 포함 각 주체 역할·책임 명확해야..."TRUST Forum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는 논의의 장 되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8.01

월세에 먹고 즐기는 돈 줄였다…1인가구의 불안한 ‘머니 무브’ ②

▷1인가구 월세 비중 48.8%…전세 줄고 월세·자가는 증가 ▷주거비 부담에 식비·여가비 축소…월세 거주자 10.7%는 연체 경험 ▷예·적금 줄이고 주식·ETF 확대…대출 활용한 투자 경험도 34.0%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7.21

배출권거래제, 탄소세보다 물가 더 흔든다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진, OECD 36개국 20년 자료 분석 ▷에너지 가격 거쳐 근원물가에도 시차 두고 영향 ▷한국도 배출권거래제 운용…탄소시장 안정성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7.08

주담대에 갇힌 4대 은행…글로벌 은행과 다른 ‘자산 구조의 함정’

▷초저위험 자산 얇고 가계대출 비중 높아 생산적 금융 제약 ▷JP모건·MUFG는 안전자산과 기업금융 양축으로 자본 여력 확보 ▷전문가들 “가계대출 편중 줄이고 주담대 유동화 확대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4

직원 월급은 묶였는데 대표 차고엔 슈퍼카…국세청, ‘회삿돈 탈세’ 19곳 조사

▷법인 고가차량 90대·약 300억원 규모…전체 탈루혐의 금액 약 3,000억원 ▷운행기록부 조작·저가 양도·자녀회사 끼워넣기…법인차 사적 사용 넘어 자금유출·편법증여 추적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8

사라지는 중간 일자리…AI 시대 청년 고용 대책 시급

▷중간 기술 일자리 감소에 청년 첫 직장 진입난 우려 ▷송영희 객원교수 “마이크로 디그리 가산점·AI 인턴십 조세특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0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