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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길고양이와 공존을 꾀하다"...농식품부,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 개최

▶농식품부, 길고양이와 시민 공존을 위한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 개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사료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한 달 119만 원

▷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영어 및 한국어 능력 갖췄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6

출처=위즈경제

[위포트] 10명 중 9명,"아동 발달 특성 고려못한 정책"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6.22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때다 싶어 사기를... 카카오 '먹통' 이용한 범죄 기승

▷ 카카오 서비스 이용 불가하자... "설치해주겠다"며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유도 ▷ 문자 메시지로 피싱 사이트 유포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2.10.17

尹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서두르는 이유?

▷ 尹, "여성가족부 폐지 준비해라!" ▷ 폐지 전,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는 '저소득층 가정 양육 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재도약 도움까지, 국정과제는 각양각색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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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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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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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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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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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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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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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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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