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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배송 지연·환급 거부…경기도, 중고폰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 중고아이폰 해외배송상품 배송지연 피해 급증 ▷해외배송 상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1.28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부패행위 공무원, 불법 취업 사전에 막는다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2명 점검...불법취업 11건 적발 ▷불법취업 사전예방 차원 매뉴얼 배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8

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환급받는다.

▷국세청, 구직지원금 비과세로...최초 유권 해석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2020년부터 소득세 환급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7

27일 국회소통관서 이학영·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의 처우개선과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기자회견 열려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누려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7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위즈경제)

문신사 제도 정착 논의… “현장 혼란, 정부의 침묵이 키웠다”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법 시행 두 달… 현장 혼란 심화 “복지부 방관이 근본 원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25일 국회소통관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재정난에 교육붕괴된 '재외한국학교'..."국가가 책임져야"

▷"심각한 재정위기...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열악"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차별없는 교육 지원 필요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5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위즈경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돌봄에 요양보호사 처우도 포함돼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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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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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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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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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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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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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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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