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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국회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김은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및 ‘K-패스 수요 증가 대비’ 예산 확보 조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1.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7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대우조선해양 파업 後... 정부, 조선업에 심폐소생술 한다

▷ 조선업의 문제점 부각시킨 '대우조선해양 파업' ▷ 정부, "조선업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개선하겠다" ▷ 인력난 해결 위해 장려급 지급 등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20

(출처=국토교통부)

‘반지하' 해결책을 두고 엇갈리는 정부와 서울시

▷지난 16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민을 위한 대책 발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바우처 지급 등 취약거주층 지원 ▷국토부, 심층분석과 함께 재해취약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대책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8.1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그 효과는?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19일 기획재정부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 2.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3.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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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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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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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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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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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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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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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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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