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원·하청 교섭 '무엇을 어디까지' 쟁점으로

▷원청 460곳 중 153곳 실제 교섭 단계…6곳 합의·타결 ▷노조 '다양한 의제' 요구 vs 사측 '사용자성 인정 범위' 한정 ▷전문가 "의제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노사관계 분쟁 확대 가능성"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0.28

귀성길 로드킬 주의보…야생동물 발견·충돌 시 대처법은?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로드킬 3,983건…경기도 1,025건으로 최다 ▷일부 도로 사고 빈도 평소의 44배…발견 시 감속하고 급조향 피해야 ▷충돌 후 동물에 직접 접근 말고 안전 확보한 뒤 관계기관에 신고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2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삼성전자 파업 위기 넘겼지만…증시는 ‘다음 노조 리스크’를 본다

▷삼성전자 잠정합의는 호재, 현대차·카카오 갈등은 시장 부담으로 ▷제조업부터 플랫폼까지 번지는 임단협 갈등, 투자심리 새 변수로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1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공기관 노동자들…국가가 나서야”

▷3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

5개 원내 정당, 쿠팡 과로사 청문회 촉구…"김범석 국회 소환해야"

▷국회 5개 정당, 쿠팡 과로사 문제에 “국회 청문회 필요” ▷쿠팡 과로사 유족, "쿠팡 문제 진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 개최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2.10

현대제철, 하청과 교섭 거부한 채 로봇개로 현장 점검 논란

▷전국금속노조 “특별근로감독 등 조치 촉구” ▷안전진단 미실시로 2차 산재 발생 우려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2025 국정감사] 신장식 의원 "배민 배차수락 시간·수락률 기준변경으로 라이더 죽음으로 내몰아"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표준계약 권고 이행되지 않는 점도 꼬집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