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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자산유동화증권 통해 자금조달 방안 늘린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자금 유동성 공급 방안 ▷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 폐지 ▷ '비등록'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코스닥 시장 전체 공시 22,036건... 기업활동 위축으로 전년보다 7.3% 감소

▷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 장기화 영향 ▷ '자금조달' 관련 공시 줄어든 게 눈에 띄어 ▷ 코스피 시장 대어 '마켓컬리' 마저 상장 연기... 코스닥 시장 전망도 어두워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1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당대표, "국정 기조 전면적으로 바꿔야...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신년기자회견 진행 ▷검찰/정부 비판부터 '기본'시리즈, 개헌까지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1.12

(출처: 레고랜드 홈페이지)

큰 충격 남긴 '레고랜드 사태'... 이제서야 2050억 원 갚겠다는 강원도

▷ 강원도, 레고랜드 짓기 위해 2,050억 원 채무 '보증' ▷ 채권 만기일 지나도 결국 갚지 못해 ▷ 여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정부까지 비판

경제    |   김영진 기자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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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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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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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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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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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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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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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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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