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국정 기조 전면적으로 바꿔야...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신년기자회견 진행
▷검찰/정부 비판부터 '기본'시리즈, 개헌까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검찰의 칼끝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을 비롯해 현 정권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건 물론,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 속 국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한 ‘기본’시리즈도 내놓았습니다.
# 권력 그 자체인 검찰… 말로만
‘협치’ 뒤에선 야당파괴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암울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인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되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만 봐도 충분하다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12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하여 연일 칼날을 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에 대해선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부당함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미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이전엔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했던 초심,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저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를 냈던 것처럼,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해 실적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기본’ 시리즈
이 대표는 “(현 정부 대책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라며, “지금 즉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주된 골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개인 신용대출 정부 지원 확대, 가계 부채 3대 대책 등의 내용인데요.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주력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가 눈에 띕니다.
이 대표는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그간 견지해왔던 ‘기본’ 시리즈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서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의 확대, 그 첫
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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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