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국정 기조 전면적으로 바꿔야...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신년기자회견 진행
▷검찰/정부 비판부터 '기본'시리즈, 개헌까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검찰의 칼끝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을 비롯해 현 정권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건 물론,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 속 국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한 ‘기본’시리즈도 내놓았습니다.
# 권력 그 자체인 검찰… 말로만
‘협치’ 뒤에선 야당파괴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암울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인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되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만 봐도 충분하다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12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하여 연일 칼날을 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에 대해선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부당함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미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이전엔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했던 초심,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저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를 냈던 것처럼,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해 실적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기본’ 시리즈
이 대표는 “(현 정부 대책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라며, “지금 즉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주된 골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개인 신용대출 정부 지원 확대, 가계 부채 3대 대책 등의 내용인데요.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주력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가 눈에 띕니다.
이 대표는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그간 견지해왔던 ‘기본’ 시리즈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서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의 확대, 그 첫
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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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