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검찰의 칼끝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을 비롯해 현 정권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건 물론,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 속 국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한 ‘기본’시리즈도 내놓았습니다.

# 권력 그 자체인 검찰… 말로만 ‘협치’ 뒤에선 야당파괴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암울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인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되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만 봐도 충분하다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12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하여 연일 칼날을 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에 대해선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부당함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미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이전엔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했던 초심,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저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를 냈던 것처럼,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해 실적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기본’ 시리즈

이 대표는 “(현 정부 대책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라며, “지금 즉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주된 골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개인 신용대출 정부 지원 확대, 가계 부채 3대 대책 등의 내용인데요.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주력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가 눈에 띕니다.

이 대표는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그간 견지해왔던 ‘기본’ 시리즈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서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의 확대, 그 첫 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