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23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실언’ 논란…“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대국민 사과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에 국민 공분…유튜브 통해 공식 사과 ▷배우자 갭투자 해명에도 정치권 비판…사퇴 요구 거세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인터뷰] “AI 시대, 인간의 일은 어디로 가는가… 협업이 표준이 되는 노동의 미래”(2편)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인터뷰 ▷협업이 표준이 되는 시대… 인간다운 노동의 길을 묻다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3
[인터뷰] AI가 바꾼 일자리의 풍경...혁신인가 위기인가 (1편)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인터뷰 ▷‘도구’인가 ‘경쟁자’인가… AI가 흔드는 노동의 질서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AI 발전 속 미디어 생태계 전환 필요’…기술 경쟁 넘는 언론의 길을 묻다
▷정부, GPU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의지 ▷전문가 “클릭 수에 갇힌 언론 자생력 상실…공공성 회복 시급” ▷기술만으론 부족…AI 시대 저널리즘에 철학과 해석력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10.2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