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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시니어 머니’ 노린 첨단 사기… 공동체 파괴 막을 '조직사기특별법' 시급하다

▷지능형 사기 기승, 피해자들 ‘2차 사기’ 위협까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잔혹한 범죄 수법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 필요성 언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2.13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11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열린 코스피 5000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

12월 경상수지 187억 달러 흑자 ‘사상 최대’…반도체가 외환 유출 막았다

▷KCIF “수출·배당소득이 해외투자 자금 유출 상쇄” ▷내국인 해외투자·외국인 증권자금 변동성은 부담 요인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2.09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2.20

최근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스캠'이 수사 기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낡은 매뉴얼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2.10

캄보디아 오스막 지역 범죄단지 외관. 사진=연합

[외신] 태국 군 “캄보디아 사기단지서 대규모 사기 증거 확보”…국제 압박 속 수천 명 ‘탈출 행렬’

▷태국 군 “캄보디아 사기단지서 글로벌 사기 증거 다량 확보” ▷국제 압박 속 사기단지 ‘탈출 행렬’…수천 명 귀국·이탈 시도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제25대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정부 관료 출신 인사의 선임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 기재부 모피아의 자회사가 아니다”

▷제25대 이사장 선임 앞두고 '낙하산·모피아 인사' 강력 반대 성명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2.06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사진=한사국)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