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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사모펀드 3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정혜경,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약탈 행위 못하게 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1

(일러스트=DALLㆍE)

[STOCK CPR] “상장폐지에 건강도 가정도 무너졌다…하지만 빼앗긴 재산만큼은 반드시 되찾겠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회사는 상장폐지…건강과 가정 무너지는 피해 주주들 ▷”빼앗긴 우리 재산, 끝까지 싸워 되찾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5.08

권영세 국민의힘 바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與,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극단적인 행동 있어서는 안돼”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권영세, “헌재 결정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4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대규모 산불의 위협…"한국도 예외아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韓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 커져 ▶2100년경에는 20세기 후반 대비 최대 158%까지 상승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0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美·英 중심으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 '기온 하강'이 주된 원인

▷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급등 배경 및 전망 ▷ 러시아의 가스관 운영 중단으로 공급 차질, 미국과 유럽의 기온하강으로 수요 증가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1.16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민의 정식적 고통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백선희 의원 "내란 여파 여전...전국민 정신적 고통에 정부가 나서야"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속보] 김민석 "윤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포고"

▷ "윤, 극우의 소요를 선동" ▷ 질서 있는 '탄핵' 주장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2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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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