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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전국 주택매매 거래 13% 감소…KB 부동산연구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여력 존재
▷국토부, 7월 주택매매 거래 64,235건 집계 ▷KB 부동산연구팀, 정부 대출 규제로 전세 불안 지속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증시다트] HDC현산, 2분기 매출 줄어도 영업이익률 '청신호'
▷수익성 낮은 사업 제외,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행정처분·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부담 요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장기 실적 희비 엇갈려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7.16
[증시다트] 삼성중공업, 해양·FLNG로 실적 ‘순항’…향후 전망은?
▷ FLNG·해양플랜트 계약 잇따르며 실적 개선 기대감↑ ▷ 해양·상선 동반 성장…2026년 매출 1조 1,707억 전망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이수아 기자 | 2025.07.10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올해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 '불확실성', '우량자산'
▷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제시 ▷ 투자 측면에선 우량자산 중 안전마진 확보 자산에 관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1.08
"어려운 韓 경기 속, 은행이 자금공급 역할 맡아야"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은행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대출 성장에서 전환할 필요 있어 ▷ "우량차주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지속"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2.19
美 대형 기술주에 몰리는 국내 투자자들... "보호 장치 필요해"
▷ 자본시장연구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 접근성 개선 등으로 美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 김한수 연구원,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적용하는 것이 적합"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4.11.01
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설명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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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