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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10.15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대출 규제에 주춤한 매매…서울·수도권은 상승 여력, 지방은 침체 심화

▷수도권은 회복 기대, 지방은 미분양 부담에 침체 지속 ▷전세 수급 불균형 심화…월세 비중 역대 최고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9.18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주택매매 거래는 64,235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243,983건으로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주택매매 거래 13% 감소…KB 부동산연구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여력 존재

▷국토부, 7월 주택매매 거래 64,235건 집계 ▷KB 부동산연구팀, 정부 대출 규제로 전세 불안 지속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HDC현산, 2분기 매출 줄어도 영업이익률 '청신호'

▷수익성 낮은 사업 제외,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행정처분·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부담 요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장기 실적 희비 엇갈려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7.16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삼성중공업, 해양·FLNG로 실적 ‘순항’…향후 전망은?

▷ FLNG·해양플랜트 계약 잇따르며 실적 개선 기대감↑ ▷ 해양·상선 동반 성장…2026년 매출 1조 1,707억 전망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이수아 기자    |   2025.07.10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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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