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급증하는데 충전 시설은 거북이걸음…"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시급"
▷충전기 1기당 전기차 445→715대…주유기 1기당 내연기관차는 2만7천→2만2천대 ▷전문가들 “고정식 충전기 한계… 이동식 충전 도입 및 내비게이션 혼잡도 연동 시급” ▷복기왕 의원 “전기차 급증하는데 고속도로 인프라는 뒷걸음질… 도로공사 선제적 확충 나서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01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현장스케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토위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07

[2024국정감사] “임영웅은 안된다고?”…국감서 터진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출입문’ 논란
▷인천공항공사, ‘연예인 전용출입문’ 시행 두고 국토위 국감서 질타 이어져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되냐”…전용출입문 이용 연예인 기준 모호성 지적도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24

[현장스케치] 국회 국토위서 '대통령실 관저 증축' 증인 불출석 두고 여야 충돌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0.24

[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
▷24일, 국토위 국정감사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여야 갑론을박 ▷야당 의원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여당 반발 후 전원 퇴장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24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