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적발 건수 줄었지만 한 번에 1.7톤…‘바닷길 마약’ 대형화 경고등
▷최근 5년여간 4,348건 적발·2,238명 검거…코카인만 2,347kg ▷해상화물·‘바다 던지기’ 등 수법 다양화…전담인력·국제공조 강화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11

경찰·관세청·국정원 합동대응단, 불법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압수
▷불법 총기 근절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09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李 대통령, ‘정보보호의 날’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 민·관 협력 강조
▷ 정보보호의 날 기념…정보보호산업 육성, 인재 양성 강조 ▷ “정보보호로 인공지능 3대 강국은 우리의 현실”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7.09

[현장스케치] 새 정부 인사검증,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로 첫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9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첫 인사청문회…이종석, “굳건한 평화구축에 이바지”
▷국회 정보위원회,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이종석,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나갈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19

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2.26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7.11

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2.12.08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