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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사진=연합)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적발 건수 줄었지만 한 번에 1.7톤…‘바닷길 마약’ 대형화 경고등

▷최근 5년여간 4,348건 적발·2,238명 검거…코카인만 2,347kg ▷해상화물·‘바다 던지기’ 등 수법 다양화…전담인력·국제공조 강화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11

경찰·관세청·국정원 합동대응단에서 압수한 사제총기·모의총포(사진=경찰청)

경찰·관세청·국정원 합동대응단, 불법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압수

▷불법 총기 근절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09

17일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9일 열었다.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李 대통령, ‘정보보호의 날’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 민·관 협력 강조

▷ 정보보호의 날 기념…정보보호산업 육성, 인재 양성 강조 ▷ “정보보호로 인공지능 3대 강국은 우리의 현실”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7.09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장을 찾아 질의 응답 중인 이종석 후보자(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새 정부 인사검증,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로 첫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9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실시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첫 인사청문회…이종석, “굳건한 평화구축에 이바지”

▷국회 정보위원회,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이종석,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나갈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2.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7.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2.12.0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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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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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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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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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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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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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