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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12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핼로윈 기간, 안전관리 총동원…"안전에 빈틈없도록"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부처와 지자체, 빈틈없이 대비해야 “ ▷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에 합동점검 및 대응 강화 지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23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박유진 시의원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고투몰’의 불법전대 및 매매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왼쪽부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채해경 특검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용원 위원의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제기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2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지난 15일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STOCK CPR] ‘경영진 범죄→정리매매→기습 인수’...정의는 실종, 피해는 주주들이 떠안았다

▷코아스, 이화 3사에 대한 M&A 추진 두고 주주 반응은? ▷이화그룹 주주연대, "이화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협의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19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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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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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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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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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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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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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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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