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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사진=연합)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양소희 카이아재단 일본 사업개발팀 매니저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서미진 함께가는 연대 대표. 사진=함께가는 연대 제공

[인터뷰] 서미진 함께가는연대 대표 “혼자 감당한 고통을 공동의 힘으로 풀겠다”

▷팩토링 금융렌탈 사기 피해자 연대가 전신…현장 대응 경험 바탕으로 출범 ▷경제·법률·소비자 분쟁부터 자영업자 권리 보호까지 실질 지원 목표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5.29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형식적 확인에서 벗어난다…진료기록 없는 6세 이하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정부, 5월부터 2·3분기 집중 점검…2세 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동행 ▷조사 거부 땐 재방문 후 수사의뢰…쉼터 확충·법 개정도 함께 추진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4.22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50조 투입…벤처·첨단기업 ‘스케일업’ 지원 본격화

▷금융위·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직접투자 15조+α 전략 운용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6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대응 관계 부처 회의 개최

▷ 영유아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위한 발굴 체계 개선 논의 ▷ 부모 교육 활성화·피해 아동 보호 강화 방안 점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5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찾아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

김민석 총리, 대전 공장화재 현장 긴급방문…정부, 심리회복 지원체계도 가동

▷“실종자 수색에 최선”…김민석 총리, 대전 화재 현장 재차 점검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 가동…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본격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21

외교부는 18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및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

중동 긴장 고조에…정부, 호르무즈 해협 ‘선박·선원 안전’ 점검 강화

▷ 관계부처·재외공관 합동회의…대피·비상입항 등 대응체계 점검 ▷ “식수·식료품 확보부터 단계별 대피계획까지 선제 대응”

정치 > 정치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