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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인천교사노조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 교사노조,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구조적 문제로 봐야 ▷17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시위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8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7
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6
[기자수첩] ‘이사장 공화국’이 된 신협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16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증시다트] 넷마블, 신작 출시 호조…실적 서프라이즈 전망
▷ ‘뱀피르’ MMO 출시, 양대마켓 매출 1위 기록 ▷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출시 예정…매출 유지 기대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09.10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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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