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합병가액 시가 중심 풀렸지만…"상장폐지 소수주주 보호는 빈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황현영 연구위원, 주식매수청구권 사전지급제 제안 ▷거래 필요성·주주가치 영향 투명 공시 필요…상장폐지 M&A 보호장치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18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원화된 추심 규율 손본다

▷금융위, 등록제 기반 매입추심업 진입규제 강화 추진 ▷미국·일본은 매입·위탁 구분 없이 채권추심업 통합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하되 시장 충격 줄일 단계적 제도 설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18

늘어난 일자리 숫자 뒤에 숨은 제조업의 경고음

▷고용보험 가입자 1,584만8천명…서비스업이 28만4천명 늘며 증가세 견인 ▷제조업은 12개월째 감소…자동차·금속가공·화학 부진 속 조선·반도체가 일부 방어 ▷청년 가입자 6만5천명 감소…구인배수 개선에도 “고용24 지표만으로 회복 단정 어려워”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6.09

[폴플러스] 사립유치원 교사 88.8% “아파도 병가·연가 못 쓰고 출근

▷감염병 의심·확진 상태 출근도 71.32%…대체인력 공백이 주된 원인 ▷98.74% “대체인력 의무 배치 필요”…병가·연가 사용권 법제화 요구 확산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6.05

[AI시대의조건] 타임아웃제·재생에너지 공백…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빈틈

▷석탄·가스 비중 절반 넘는데…재생에너지 의무 조항 빠진 특별법 ▷데이터센터 70% 수도권 집중…입지·건설 기준 마련 시급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가상을 넘어 현실로 온 AI 위협…피지컬 AI 보안 공백 메워야

▷사이버 공격, 피지컬 AI 등장과 함께 현실 피해로 ▷전문가, 특별법 제정·융합인재 양성·3단계 로드맵 등 6가지 정책 제안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