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피땀눈물 어린 오체투지로 얻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249억
▷ 지원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이재명 정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첫 추경안 통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08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창간 축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무회 "위즈경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6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24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이달 30일까지...50인 이상 109곳 ▷최근 학대 사건 발생...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0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