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0

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부모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대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사진=위즈경제)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전국부모연대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오체투지 투쟁 보고 대회를 8일 열었다. (이미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피땀눈물 어린 오체투지로 얻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249억

▷ 지원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이재명 정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첫 추경안 통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08

임무영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김현아 대표.(오른쪽) 사진=위즈경제

[창간 축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무회 "위즈경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사진=연합뉴스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24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이달 30일까지...50인 이상 109곳 ▷최근 학대 사건 발생...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0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