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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이미지/Chat GPT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조붕구 전(前)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LC타워 6층 안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회생 절차 마쳐도 금융거래 막혀...현대판 '연좌제' 떠올라"

▷조붕구 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인터뷰 ▷채무 종결된 채권 제시하며 재추심 압박 ▷낙인에 따른 배제...국가 미래경쟁력 갉아 먹어 ▷기업회생 기업체 및 경영자 신용사면 제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사진 = 연합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7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 8일 보고서 발표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등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7.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2

(출처=제20대 대통령실)

2023년 정부 부처 신년사 모음 zip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10개 부처 신년사 ▷ 2022년 성과 돌아보고, 힘든 2023년 대비하는 내용 많아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1.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코로나로 소득 준 채무자…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지원 대상은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준 개인 ▷향후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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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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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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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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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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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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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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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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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