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코로나로 소득 준 채무자…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지원 대상은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준 개인
▷향후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 예정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한 개인 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연체 혹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지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되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입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 예정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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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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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