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오늘부터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발목잡기 안돼"VS 민주당"개각 참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18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 마이넘버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 신분 확인에 IC칩 통해 행정 신고 가능 ▷ 온라인자격확인시 타인 개인번호가 등록되는 등 오류 많아... 日 정부 지지율 감소 ▷ 日 정부, "마이넘버제도 신뢰 회복하겠다"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21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시그널 보낸 이재명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정 ▷이재명,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0

이상민, 당 대표 이재명 저격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 멈춰야"
▷이재명 당대표 페이스북 "우리 모두 지치지 말라"는 메시지 남겨 ▷이상민 의원 "뒤로 물러서는 것도 때로는 더 큰 용기"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05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에…與, “뜬금포 무기한 단식” 비판
▷이재명,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 시작” ▷김기현, “민생 챙겨야 할 시기에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31

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윤 정부 2년차 장차관급 인사...'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김영호·김홍일에 엇갈린 반응...'회전문 인사' 지적도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