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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바이오연료 시장 11년간 담합 의혹…입찰 규모 9조7000억원

▷ 바이오연료 7개사, 낙찰자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2013년부터 11년 넘게 지속 ▷ 담합 참여사 비중 바이오디젤 80%·바이오중유 사실상 100%…시장 경쟁 기능 무력화 ▷ 경유·발전 연료비에 비용 전가 가능성…친환경 연료 확대 앞서 조달시장 감시 강화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7.30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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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폰 프리 스쿨' 정책, 학부모의 생각은?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07.15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사진=연합)

②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학생인권 단체 "청소년만 통제 대상으로…과거 셧다운제와 닮아" ▷전문가 "예외 기준 마련하고 현장 관계자 합의 과정 필요" ▷규제 넘어 교육으로…현장 합의·안전장치가 관건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연합)

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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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고용보험 가입자 26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겨울’

▷서비스업 27만9000명 증가가 전체 고용 견인…제조·건설은 동반 감소 ▷29세 이하 46개월째 감소…구인배수 개선에도 체감고용 회복은 제한적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07.13

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사진=연합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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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Best 댓글

1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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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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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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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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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