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연료 시장 11년간 담합 의혹…입찰 규모 9조7000억원
▷ 바이오연료 7개사, 낙찰자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2013년부터 11년 넘게 지속 ▷ 담합 참여사 비중 바이오디젤 80%·바이오중유 사실상 100%…시장 경쟁 기능 무력화 ▷ 경유·발전 연료비에 비용 전가 가능성…친환경 연료 확대 앞서 조달시장 감시 강화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7.30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폴앤톡] '폰 프리 스쿨' 정책, 학부모의 생각은?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07.15

②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학생인권 단체 "청소년만 통제 대상으로…과거 셧다운제와 닮아" ▷전문가 "예외 기준 마련하고 현장 관계자 합의 과정 필요" ▷규제 넘어 교육으로…현장 합의·안전장치가 관건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고용보험 가입자 26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겨울’
▷서비스업 27만9000명 증가가 전체 고용 견인…제조·건설은 동반 감소 ▷29세 이하 46개월째 감소…구인배수 개선에도 체감고용 회복은 제한적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07.13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