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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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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5.04.02 15:30:29 ~ 2025.04.07 16:00:00
[폴앤톡]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 내 공매도가 약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고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를 망설이던 외국인 투자자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으며, 공매도 재개 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다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은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실제로 한양대 연구진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규모는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일평균 수익은 신용거래의 약 39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즉 공매도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시장에서는 가진 자가 약자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NSDS 도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일부 불법 행위는 적발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걸러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라며 이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를 두고 여러 사회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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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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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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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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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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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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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