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84.1% “반대한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폭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84.1%가 경기도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1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개인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지인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을 직접
돌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폴 참여자 중 85.3%가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4.1%의 참여자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14.8%, ‘잘 모르겠다’는 1.2%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탈시설 조례안 당사자의 입장을 묻지 않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고충과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탈시설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등 경기도 탈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명목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고립시킨다며, 탈시설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에 의해서 시설에 보내진다. 장애인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2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족 또는 보호자의 부담 증가’ 25.4%,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 20.2%, ‘장애인 사회적 격리 강화’ 15.8%, ‘과도한 지자체 예산 낭비’ 5.7%, ‘잠재적인 위험이나 우려사항이 없다’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 외에 장애인의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엔 대부분의 참여자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및 시설 개선(75.1%)’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장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이해 증진’ 6.3%,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기타 주거선택권의 이용가능성 증대’ 5.1%, ‘가족이 가정에서 장애인 구성원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5% 등이 장애인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중 8.7%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입법 여부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찬반 논쟁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 상당 부분이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탈시설 조례안이 제정돼 시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과 함께 돌봄 여건의 한계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 증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탈시설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쉬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여부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보호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의 주장만을 앞세워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유관 부처나 지자체가 나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