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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84.1% “반대한다”

입력 : 2023.05.22 16:30 수정 : 2023.05.23 09:4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폭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84.1%가 경기도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27일부터 522일까지 진행했으며, 61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개인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지인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을 직접 돌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폴 참여자 중 85.3%가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4.1%의 참여자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14.8%, ‘잘 모르겠다1.2%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탈시설 조례안 당사자의 입장을 묻지 않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고충과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탈시설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등 경기도 탈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명목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고립시킨다며, 탈시설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에 의해서 시설에 보내진다. 장애인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2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족 또는 보호자의 부담 증가’ 25.4%,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 20.2%, ‘장애인 사회적 격리 강화’ 15.8%, ‘과도한 지자체 예산 낭비’ 5.7%, ‘잠재적인 위험이나 우려사항이 없다’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 외에 장애인의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엔 대부분의 참여자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및 시설 개선(75.1%)’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장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이해 증진’ 6.3%,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기타 주거선택권의 이용가능성 증대’ 5.1%, ‘가족이 가정에서 장애인 구성원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5% 등이 장애인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중 8.7%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입법 여부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찬반 논쟁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 상당 부분이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탈시설 조례안이 제정돼 시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과 함께 돌봄 여건의 한계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 증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탈시설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쉬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여부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보호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의 주장만을 앞세워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유관 부처나 지자체가 나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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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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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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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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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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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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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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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