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오늘] 25분간 이어진 한일 정상 간 첫 통화…李, “상생의 방향 찾길 기대”
▷이재명 대톻령, 日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통화 가져
▷양 정상, 직접 회담 통해 한일 관계 발전 등 현안 논의 예정
![[국정 오늘] 25분간 이어진 한일 정상 간 첫 통화…李, “상생의 방향 찾길 기대”](/upload/4048ddf6051946c5bcf8ee882cdf27bc.jp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한일 양국 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9일
12시부터 약 25분 간 통화를 가졌다”라며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략적인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라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고 전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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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