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1위 상금 200만 원
▷ 평소 불편하게 여기는 황당규제 공모 가능
▷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6주간 실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무조정실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국가의 황당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되어,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중 1위를 차지한 건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제였다. 국민들은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지난 2024년 12월 개선이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소관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도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 1위는 200만 원, 2위 100만 원, 3위 50만 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曰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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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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