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무조정실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국가의 황당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되어,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중 1위를 차지한 건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제였다. 국민들은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지난 2024년 12월 개선이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소관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도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 1위는 200만 원, 2위 100만 원, 3위 50만 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曰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