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1위 상금 200만 원
▷ 평소 불편하게 여기는 황당규제 공모 가능
▷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6주간 실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무조정실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국가의 황당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되어,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중 1위를 차지한 건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제였다. 국민들은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지난 2024년 12월 개선이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소관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도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 1위는 200만 원, 2위 100만 원, 3위 50만 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曰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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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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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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