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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이어 안전비상대책 회의 연 까닭은?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 항공업계에도 특단의 점검과 조치 당부

입력 : 2022.11.03 16:05 수정 : 2022.11.03 16:21
국토부, 연이어 안전비상대책 회의 연 까닭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항공에 이어 철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3일 오후 한국철도 공사 본사에서 우리나라 주요 5개 국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한국철도 공사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속철도 충돌∙탈선사고가 고속철도 개통 후 작년까지 5건 발생했는데 올해에만 2건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올 15일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영동~구미 사이 김천구미 사이 영동터널 인근에서 객차 1(4호차)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와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수서로 향하던 SRT열차가 대전조차장역을 통과하던 중 열차가 급정지하면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책임회피적인 태도 대신 우리 스스로가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고, 향후 유사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CEO)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항공안전 비상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원 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항공사고를 꼬집으며 업계 차원의 특단의 점검과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출처=국토교통부)


이에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을 포함한 주요 항공업계 CEO는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항공기 예방정비 강화 등을 통해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7월 바쿠 국제공항 긴급 착륙, 9월 영국 히스로 공항 항공기 간 접촉사고, 10월 필리핀 세부 공항 활주로 이탈과 시드니행 여객기 인천공항 회항 등 4월 간 4건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티웨이항공 또한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어오던 중 엔진 이상으로 대만에 비상 착륙한 바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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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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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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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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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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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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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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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