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 점유율 40% 목표"...민·관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배터리·자동차 등 핵심 기업 CEO 참석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해 2030년까지 배터리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동맹을 출범해 배터리 소재 광물 확보에 적극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한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25.8%로 중국(56.4%)에
이어 2위인데, 8년 만에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전기차 활황 속에 이차전지 수출액은 지난달 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16.7% 증가했습니다. 역대 10월 중 최고 실적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SDI 최윤호 대표, SK온 지동섭 대표, LG에너지솔루션 이방수 사장, 현대차 김흥수 부사장,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 엔켐 오정강 대표, 고려아연 장사범 부사장, 성일하이텍 이강명 대표, 광해광업공단 황규연 사장,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한국전지산업협회 전영현 회장 등 배터리·자동차·소재 핵심 기업의 핵심
CEO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배터리 동맹 구축을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관 배터리 동맹에는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합니다. 정부는 배터리 동맹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수요를 종합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동맹 출범을 계기로 민간·업계가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국토부·환경부와 함께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합니다.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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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