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설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을 불러모았다.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김대중컨벤센센터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의 친환경 무역 정책 중 하나로, 유럽연합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생산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며, 기업들의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내년에도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曰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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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