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설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을 불러모았다.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김대중컨벤센센터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의 친환경 무역 정책 중 하나로, 유럽연합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생산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며, 기업들의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내년에도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曰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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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