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설명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을 불러모았다.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김대중컨벤센센터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의 친환경 무역 정책 중 하나로, 유럽연합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생산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며, 기업들의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내년에도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曰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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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