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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국감 마지막날 맞은 과방위

입력 : 2024.10.25 16:03 수정 : 2024.11.25 13:17
[현장스케치] 국감 마지막날 맞은 과방위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정감사 시작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출처=위즈경제)



25일 종합감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찾은 정부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 (출처=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출처=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출처=위즈경제)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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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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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