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를 상대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햐냐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8명이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조사는 지난달 3일부 28일까지 진행됐고 총 147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이 89.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불만족'(8.4%), '보통'(1.4%), 매우 만족(0.7%) 순입니다.

사진 = 위즈경제

다음으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복수응답, 2개)'라는 질문에는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가 42.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특수교사 배치'(25.6%),'교사 대 영유아 비율'(11.49%),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11.49%), '교육인프라 확충'(6.51%), '기타'(2.68%)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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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치원 특수학급 및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각각 80학급, 80개소 확중한다는 내용의 교육인프라 확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0.61%), '불만족'(16.67%), '보통'(9.85%),'만족'(9.85%), '매우 만족'(3.03%)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한 특수교사 배치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68.5 %), '불만족'(11.8%), '보통'(9.4%), '만족'(8.6%), '매우 만족'(1.4%)한다는 순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영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만족(9.4%), 보통(8.6%),만족(3.1%), 매우 만족 (1.5%) 순입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 모색해야

이번 폴앤톡에서알 수 있듯이, 유아특수교사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필요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유아특수교사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1일 게재한 위포트를 살펴보면, 유아특수교사들은  "정부의 이번 유보통합 계획안은 자칫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유감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특수교사 배치 등 대부분의 핵심안에 대해 유아특수교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애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지각 발표임에도 정부의 공언처럼 이상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보통합 계획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전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관 설명이 들어있어나, 별첨된 실행 계획 내에는 순회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교육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더 늦기전에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