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대외무역 규모 급증
▷ 건설산업 성장률 8.2% 기록
▷ 북한 국민총소득 40.9조 원... 우리나라의 1/60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단기적으로는 성과 크지 않을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0.1%), 2022년(-0.2%)에 비해 유의미한 성장세로,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1.4%)조차 추월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3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40.9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1/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9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30(3.4%)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이 2022년보다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는 여전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의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사업(-4.7%)을 제외한 부문에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건설업의 성장률이 8.2%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에서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늘어 5.9% 증가했습니다. 농림어업이 1.0%, 광업 2.6%, 서비스업
1.7% 등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준 27.7억
달러로 전년(15.9억 달러)에 비해 74.6% 껑충 뛰었습니다. 신발·모자·가발을 중심으로
수출은 3.3억 달러 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4.5%의 성장률입니다. 수입 역시 비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74.4억 달러 증가한
71.3%라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적 돌파구를 대외무역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협정의
내용에는 식량·에너지 등을 비롯,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상부상조하겠다는 ‘경제 협력’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적 밀접도가 한층 증가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러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에서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방과 안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양국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곡물의 북한 수입 이외의 다른 사업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높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북·러가 경제협력을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한시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들이 경제협력이 보다 높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거두기 위해선 상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북-러 항공협력,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북한 광물자원 지질 탐사 중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曰 “북한과 러시아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즉, 양측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의 및 직접적인 투자를 위해 낮은 상업성을 높이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경협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 당장 중국이 북-러 협력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지만,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해도 북한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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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