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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대외무역 규모 급증

▷ 건설산업 성장률 8.2% 기록
▷ 북한 국민총소득 40.9조 원... 우리나라의 1/60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단기적으로는 성과 크지 않을 것"

입력 : 2024.07.29 13:36 수정 : 2024.07.29 13:39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대외무역 규모 급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지도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0.1%), 2022(-0.2%)에 비해 유의미한 성장세로,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1.4%)조차 추월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3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40.9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1/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9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30(3.4%)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이 2022년보다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는 여전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의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사업(-4.7%)을 제외한 부문에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건설업의 성장률이 8.2%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에서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늘어 5.9% 증가했습니다. 농림어업이 1.0%, 광업 2.6%, 서비스업 1.7% 등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준 27.7억 달러로 전년(15.9억 달러)에 비해 74.6% 껑충 뛰었습니다. 신발·모자·가발을 중심으로 수출은 3.3억 달러 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4.5%의 성장률입니다. 수입 역시 비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74.4억 달러 증가한 71.3%라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적 돌파구를 대외무역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지난 6 19,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협정의 내용에는 식량·에너지 등을 비롯,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상부상조하겠다는 경제 협력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적 밀접도가 한층 증가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러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6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에서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방과 안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양국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곡물의 북한 수입 이외의 다른 사업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높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북·러가 경제협력을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한시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들이 경제협력이 보다 높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거두기 위해선 상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러 항공협력,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북한 광물자원 지질 탐사 중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曰 북한과 러시아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즉, 양측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의 및 직접적인 투자를 위해 낮은 상업성을 높이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경협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 당장 중국이 북-러 협력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지만,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해도 북한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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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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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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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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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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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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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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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