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대외무역 규모 급증
▷ 건설산업 성장률 8.2% 기록
▷ 북한 국민총소득 40.9조 원... 우리나라의 1/60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단기적으로는 성과 크지 않을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지도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0.1%), 2022년(-0.2%)에 비해 유의미한 성장세로,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1.4%)조차 추월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3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40.9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1/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9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30(3.4%)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이 2022년보다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는 여전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의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사업(-4.7%)을 제외한 부문에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건설업의 성장률이 8.2%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에서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늘어 5.9% 증가했습니다. 농림어업이 1.0%, 광업 2.6%, 서비스업
1.7% 등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준 27.7억
달러로 전년(15.9억 달러)에 비해 74.6% 껑충 뛰었습니다. 신발·모자·가발을 중심으로
수출은 3.3억 달러 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4.5%의 성장률입니다. 수입 역시 비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74.4억 달러 증가한
71.3%라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적 돌파구를 대외무역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협정의
내용에는 식량·에너지 등을 비롯,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상부상조하겠다는 ‘경제 협력’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적 밀접도가 한층 증가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러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에서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방과 안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양국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곡물의 북한 수입 이외의 다른 사업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높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북·러가 경제협력을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한시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들이 경제협력이 보다 높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거두기 위해선 상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북-러 항공협력,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북한 광물자원 지질 탐사 중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曰 “북한과 러시아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즉, 양측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의 및 직접적인 투자를 위해 낮은 상업성을 높이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경협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 당장 중국이 북-러 협력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지만,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해도 북한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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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