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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드러낸 금리 인상... 9월 중 가계대출 1.3조 ↓

▷ 한국은행 다섯 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 기준 금리 3.0% 도달
▷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 줄어들어
▷ '영끌족' 고통 이해한다는 정부... "적절한 신용대책 내놓겠다"

입력 : 2022.10.13 15:00
효과 드러낸 금리 인상... 9월 중 가계대출 1.3조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에 다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0%로 올랐습니다.


올해 1,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다섯 달 연속으로 인상되면서 불과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3.0%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보다 0.25% 낮은 수준인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대출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3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증가율은 0.6%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비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0.6% 늘었다는 점은 그만큼 대출금리 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줄어들고, 통장에 돈을 보관하게 되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톡톡히 드러난 셈입니다.


대출 항목 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에 2조 원이 늘었는데, 이 마저도 전월보다 0.7조 원 정도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8월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7조 원, 7월은 2.5조 원, 6월은 2.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2조 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는 안정되었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 단행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였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거래가를 낮춰 대출까지 잡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큰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소위 영끌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니, 대출 이자도 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도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가계대출은 앞으로도 감소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깊는 관행을 안착시키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기업과 가계 채무자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 관리해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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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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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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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