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의힘, 검찰, 감사원 정치공작 시도 중단하라”
▷”권익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은 정치적 공세 의도 있어”
(출처=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위원회 위원장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권과 관련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의
정치공작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난 6월 모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권익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해 담당 권익위 실무직원을
조사한 뒤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은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련 직원을 회유하면서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4일 서해공무원 유족측 김기윤 변호사가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위의 이런 행위는 아무런 명분과 법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직권남용 감사다”면서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