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기업들도 지원 박차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 추진
▶스타벅스 코리아∙KCC글라스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서
(출처=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임대보증금 일부만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여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천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는 사업예산 8억 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78호로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선발 대상에서 1인간 연간 최대
600만원의 진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취업교육, 정보 공유, 네트워킹 형성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스타벅스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1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했으며, 총 34명이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명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입사해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업을 갖지 않은 인원으로 공동생활가정이나 쉼터 출신
청년도 신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입니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Dream홈씨씨 사업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KCC글라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초구 내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과 빈곤 대물림 가정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이해, 진로 등을 주제로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케어 프로젝트’와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창업을 주제로 경제적인 독립을 돕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이와 함께 참여 청년 간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교류 활동도 병행해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Dream홈씨시 사업에서는
4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창업 교육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교육 및 주거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KCC글라스는 올해 지원 대상을
45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 신설을 통해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Dream 홈씨씨’ 사업 지원 대상자는 오는 4월 중 모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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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