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기업들도 지원 박차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 추진
▶스타벅스 코리아∙KCC글라스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서
(출처=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임대보증금 일부만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여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천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는 사업예산 8억 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78호로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선발 대상에서 1인간 연간 최대
600만원의 진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취업교육, 정보 공유, 네트워킹 형성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스타벅스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1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했으며, 총 34명이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명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입사해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업을 갖지 않은 인원으로 공동생활가정이나 쉼터 출신
청년도 신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입니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Dream홈씨씨 사업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KCC글라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초구 내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과 빈곤 대물림 가정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이해, 진로 등을 주제로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케어 프로젝트’와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창업을 주제로 경제적인 독립을 돕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이와 함께 참여 청년 간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교류 활동도 병행해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Dream홈씨시 사업에서는
4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창업 교육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교육 및 주거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KCC글라스는 올해 지원 대상을
45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 신설을 통해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Dream 홈씨씨’ 사업 지원 대상자는 오는 4월 중 모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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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