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기업들도 지원 박차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 추진
▶스타벅스 코리아∙KCC글라스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서
(출처=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임대보증금 일부만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여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천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는 사업예산 8억 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78호로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선발 대상에서 1인간 연간 최대
600만원의 진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취업교육, 정보 공유, 네트워킹 형성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스타벅스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1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했으며, 총 34명이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명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입사해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업을 갖지 않은 인원으로 공동생활가정이나 쉼터 출신
청년도 신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입니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Dream홈씨씨 사업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KCC글라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초구 내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과 빈곤 대물림 가정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이해, 진로 등을 주제로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케어 프로젝트’와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창업을 주제로 경제적인 독립을 돕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이와 함께 참여 청년 간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교류 활동도 병행해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Dream홈씨시 사업에서는
4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창업 교육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교육 및 주거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KCC글라스는 올해 지원 대상을
45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 신설을 통해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Dream 홈씨씨’ 사업 지원 대상자는 오는 4월 중 모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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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