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유지...국민의힘 "대국민 기만 쇼"
▷전주혜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봐야 하는 현실 개탄"
▷권칠승 "취지 먼저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거대정당이 비례의석 탐내는 건 도둑질"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다. 이 대표의 선거제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 쇼'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장본인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제를 허용하고,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제를 끝까지 반대하며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냐, 준연동제냐 양자택일을 강요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해 승리의 길을 찾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과 함께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라며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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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