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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준연동형 유지...국민의힘 "대국민 기만 쇼"

▷전주혜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봐야 하는 현실 개탄"
▷권칠승 "취지 먼저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거대정당이 비례의석 탐내는 건 도둑질"

입력 : 2024.02.05 17:17 수정 : 2024.06.12 13:41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국민의힘 "대국민 기만 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다. 이 대표의 선거제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 쇼'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장본인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제를 허용하고,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제를 끝까지 반대하며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냐, 준연동제냐 양자택일을 강요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해 승리의 길을 찾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과 함께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라며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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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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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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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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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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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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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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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