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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준연동형 유지...국민의힘 "대국민 기만 쇼"

▷전주혜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봐야 하는 현실 개탄"
▷권칠승 "취지 먼저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거대정당이 비례의석 탐내는 건 도둑질"

입력 : 2024.02.05 17:17 수정 : 2024.06.12 13:41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국민의힘 "대국민 기만 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다. 이 대표의 선거제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 쇼'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장본인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제를 허용하고,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제를 끝까지 반대하며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냐, 준연동제냐 양자택일을 강요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해 승리의 길을 찾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과 함께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라며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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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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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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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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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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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