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유지...국민의힘 "대국민 기만 쇼"
▷전주혜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봐야 하는 현실 개탄"
▷권칠승 "취지 먼저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거대정당이 비례의석 탐내는 건 도둑질"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다. 이 대표의 선거제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 쇼'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의 눈치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장본인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제를 허용하고,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제를 끝까지 반대하며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냐, 준연동제냐 양자택일을 강요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해 승리의 길을 찾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과 함께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라며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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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