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려...김용서 위원장 등 관계자 참석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를 통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현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현장교사발언(김아람 유아특수교사) △연대발언(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교수,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학부모 △기자회견문낭독(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연합회 정책실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여는말에서 장애 영유아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양성체제 중단과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교원자격증을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발급해야 마땅함에도 특정 직군인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에게 편입학이라는 탈을 쓴 특별 양성체제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유아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 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을 확대해 장애 영유아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교사발언에서 김아람 유아특수교사는 정부의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유아특수교육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사는 현장에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유아특수교사) 내년 200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출되며, 현재까지 임용선발 되지 않은 누적 인원만 최소 5000명이 넘는다. 단순 계산만으로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사는 "유아특수교사가 단순 처우 때문 어린이집을 기피하지 않는다며 장애영유아를 교육할 수 없는 교육환경, 유아특수교사를 보육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등한시한 특별양성체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연대 발언에서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교수는 "정부는 유보통합이 시작되자마자 전문성이 부족하고 준비 안 된 5만명의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추가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인권과 교육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유치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신설해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해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번째 연대 발언에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교원양성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연대발언에 나선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학부모는 "특수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이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교육해주니 부모입장에서 훨씬 더 든든하다"며 "유치원 특수학급과 유아특수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연합회 정책실장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낮은 장애인식을 반성하고 2000년 이후 배출된 7500명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를 인정하고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특정집단에세 '특혜'를 제공하려는 편향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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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