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문회 파행...야 "김행랑 방지법 필요" VS 여 "가짜뉴스...권인숙 막말 탓"
▷지난 5일 인사청문회 퇴장 뒤 돌아오지 않아
▷"여당에 최소한 품격 요구...부적격인사 지명철회해야"
▷"도망자 프레임 씌워...상습 파행 방지법안 추진할 것"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출처=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가 각각 '김행랑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등을 발의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가 벌어졌었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에 최소한의 품격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부적격인사 지명철회를 요구하라"라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김행 후보자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을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문정복 의원도 "청문회가 끝난 것도,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명 강행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할 때 함께 퇴장한 뒤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 중 스스로 퇴장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비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행동을 두고 '김행랑(김행+줄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이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 상습 파행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원대대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우리 당은 권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를 결국 파행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임위가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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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