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코앞...여"대승적 결단 기대"VS야"사법불신 생길 것"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위원장 임명동의한 표결
▷여당 "사법부 공백 우려, 대승적 결단 기대"
▷야당 "부적격인사,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 신경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됩니다.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이 한 달 이상 공백 상태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내세우며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습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은 확인됐다"며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법 공백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부결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 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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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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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