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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코앞...여"대승적 결단 기대"VS야"사법불신 생길 것"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위원장 임명동의한 표결
▷여당 "사법부 공백 우려, 대승적 결단 기대"
▷야당 "부적격인사,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

입력 : 2023.10.06 16:17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코앞...여"대승적 결단 기대"VS야"사법불신 생길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 신경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됩니다.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이 한 달 이상 공백 상태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내세우며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습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은 확인됐다"며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법 공백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부결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 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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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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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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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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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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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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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