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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D-1... 여야 모두 "국민이 심판할 것"

▷ 사전투표율 22.64%...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촉각 곤두 세운 정치권
▷ 국민의힘, "민주당과 이 대표가 현명한 강서주민의 회초리 맞고 정신차릴 날 머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장"

입력 : 2023.10.10 13:34 수정 : 2023.10.10 13:34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D-1... 여야 모두 "국민이 심판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열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22.64%라는 높은 투표율로 마감된 만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을 총선의 나침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거대양당은 선거를 통한 국민 심판론을 앞세운 모양새인데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9이재명 대표가 맞이할 현실은 강서주민의 심판 열망 뿐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다가 사법 리스크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유세현장에 나타난 건데요.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한 강서주민의 심판 열망은 높은 사전 투표로 이어졌고, 병상에 누워있던 이 대표는 초조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듯하다,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받아들일 현실은 본인들을 향한 강서주민과 국민의 심판 열기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등장은 강서주민과 국민의 속만 뒤집어놓을 것이고 이 대표를 향한 심판의 민심을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진교훈 후보에게는 최대의 악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겨냥해, 국민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는 셈입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오로지 당 대표 방탄을 외치며, 강서주민과 국민의 뜻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곡해하는 저열한 정략적 시도만 이어간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현명한 강서주민의 회초리를 맞고 정신 차릴 날이 머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 불통을 심판할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내일, 이번 보궐 선거에 원인을 제공하고도 뻔뻔하게 재출마한 김태우 후보와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가 분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 측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밝힌 건데요.

 

폭로 내용과 무관하게, 당시 검찰은 김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살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법원이 김 전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겁니다.

 

이러한 김 전 강서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때 사면하면서 다시 구청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김 전 강서구청장을 정면 조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뻔뻔하게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매도하는 파렴치한 후보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대통령 핫라인’, ‘힘 있는 여당 후보론운운하며 강서구민을 우롱하고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국민의힘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曰 무엇보다 무능과 실정에 대한 질타에도 반성하지 않고 독선과 불통으로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총선 미리보기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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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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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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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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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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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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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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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